가족요양보호사 제도 —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 받는 방법

가족요양이란?

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자기 가족(수급자)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, 그 시간만큼 급여 비용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 공식 명칭은 '가족인 요양보호사'입니다. 어차피 가족이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면, 자격을 갖춰 제도 안에서 돌봄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.

이용 조건 세 가지

•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—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. 교육원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
• ② 방문요양 기관 소속 — 개인 간 직접 계약은 불가능하고, 반드시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.
• ③ 수급자와 가족 관계 — 배우자,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, 형제자매 등 규정된 가족 범위여야 합니다.

하루에 몇 시간 인정되나요?

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가족요양은 인정 시간에 상한이 있습니다. 현행 기준으로 1일 60분, 월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. 다만 수급자가 폭력성향·피해망상 등이 있는 치매 환자인 경우나,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등은 1일 90분까지 인정됩니다. 세부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공단(1577-1000)과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.

신청 절차

알아둘 점

• 다른 직업과 병행 제한 — 다른 직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요양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기록 관리가 중요 — 실제 제공 시간과 기록이 어긋나면 부당청구가 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. 기관의 안내를 정확히 따르세요.
• 월 한도액과의 관계 — 가족요양 시간도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계산되므로, 주야간보호 등 다른 서비스와 병행 설계가 가능합니다. 시설급여 vs 재가급여도 참고하세요.

전국 방문요양 기관 17,636곳의 위치와 인력은 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최종 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제도 세부 기준(금액·수가 등)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